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(이하 ‘보건복지부’)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집·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.
[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개인정보 보유 현황]
파일명 | 수집항목 | 수집방법 | 보유부서 | 보유근거 | 보유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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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입퇴원관리 시스템 입퇴원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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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수집 | 정신건강 정책과 |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(입·퇴원등관리시스템),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(입·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및 제39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 10년 |
국가 입퇴원관리 시스템 사용자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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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수집 | 정신건강 정책과 |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(입·퇴원등관리시스템) | 퇴사 후 (5년 보관) 파기) |
☞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→ 개인정보 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(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(I-PIN)이 있어야 함)
구 분 |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|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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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 | 박민수 | 백승대 |
직 책 | 기획조정실장 | 주무관 |
연락처 | 044-202-2230 |
보건복지부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